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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및 질병

열린노무법인은 산재보상 및 후속법적절차에 관한 지도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다수의 고난이도 산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체와 재해근로자에게 맞춤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① 업무수행 중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출장 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단,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음

③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④ 출퇴근 중의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⑤ 행사 중의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⑥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

⑦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아래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봄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3. 뇌혈관계 질환 및 심장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과로사 및 돌연사 관련업무지원

산업사회가 고도화 정보화되어 가면서 경쟁의 심화로 인해 30~40대 근로자의 과로사와 돌연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열린노무법인은 이러한 문제를 심도있게 판단하여 산재보상 및 후속 법적절차에 관한 지도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과로사’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발생키거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 또는 장애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과로사’가 의학적 용어나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과로가 사망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보다 자세하게는

① 과중한 노동이 요인이 되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고,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과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질환, 급성 심장마비 등을 유발해 영구적인 노동 불능이나 사망에 이른 상태

② 비생리적인 노동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자의 정상적인 노동리듬이나 생활리듬이 붕괴되어 그 결과 생체내에서 피로축적이 진행, 과로 상태로 이행하여 기존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악화되고, 파탄을 겪게 되는 치명적인 상태

③ 격무,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기존 질병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거나 사망 또는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등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도 정의되고 있음


중대재해 현장 및 무혐의, 무과실 지원원

열린노무법인은 국내10대 건설사 및 수많은 건설기업들의 무과실을 입증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노무사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시 바로 현장으로 지원되며, 무과실입증을 위한 법률 및 과학적 논리를 찾아내 노동부 현장조사 및 경찰 등 유관기관의 수사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또한 유족과의 합의를 위한 손해배상산정과 합의가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현장에 노무사가 합의지원도 해드리며, 이후 산재보험금 수령 등 모든 절차에서 지원함으로써 사고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며, 중대재해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중대산재신청절차

산재가 방생하면 요양급여신처서를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가 되서 요양결정이 승인되면 통보를 한후 보험급여수급을 합니다. 만약 요양결정이 승인이 되지않으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고 90일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한후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