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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1. 입금체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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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하도록 되어잇는데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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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이 정산, 지급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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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는 위 임금체불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방안

구분 라인 형사적 해결방법 라인 민사적 해결방법
의의 노동부(사업주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하는 방법 소송(지급명령,소액심판청구,정식재판청구 등)을 통해 판결을 받은 뒤 강제 집행절차를 강구하는 방법
장점 비교적 단기간 내(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25일이나 1회에 한해 연기될 수 있음)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 후 임금지급 지시를 하므로 소송비용 없고 간단한 절차만으로 해결가능 사업주의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가장 확실하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단점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해결할 수 없음 소액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력 해주기도 하나 그 외에는 소송비용이 발생하며 보통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는 관할노동청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처리와 정확한 체불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처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임금체불사건의 진행절차

1단계 : 노동부 진정 - 행정종결(권리구제 완성)


2단계 : 기한내 시정되지 않거나 고소, 고발하는 경우 - 사법처리


3단계 : 민사절차